최근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협동조합'이라는 등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협동조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동조합에 가입하실 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의 홍보내용(허위사실)

ㅇ 국내 유일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받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기획재정부 일자리창출경제과에서 위탁사업을 받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협동조합임

ㅇ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위탁사업(영구임대주택사업 등)이 곧 시행될 예정이므로 1백만원 내외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음

□ 바로잡는 내용

ㅇ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조례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포함)의 승인을 받은 협동조합"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협동조합이 중앙부처에서 발주한 위탁사업 공모 등에 참여하여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는 있는데, 이는 중앙부처에서 사전에 공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한다는 의미이지 "○○○○○장관 승인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ㅇ 참고로 위의 협동조합은 2017.7월에 서울특별시에 설립을 신고하여 수리된 조합으로 영구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위탁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습니다.

* '기획재정부 일자리창출경제과-29031'라는 문서번호를 근거로 홍보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소속 조직으로 '일자리창출경제과'라는 명칭의 부서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