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통합검색

검색

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질문 자세히보기 - 제목,작성일,내용,첨부파일을 제공
제목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절차 및 효과는 무엇인가요?
내용

Q.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절차 및 효과는 무엇인가요?

 

Q.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용 촉진을 하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① 취업규칙 등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것임을 명시하고, 근로자들에게 안내하여 인지할 수 있게 할 것


② 1차 촉진 : 미사용일수 고지 및 시기지정 요구
 A.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예.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 전(7.1)을 기준으로 10일(7.10) 이내에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통지하고, 직원이 사용 시기를 정하여 조합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B.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1.1 입사자) :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전(10.1)을 기준으로 10일(10.10) 이내에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통지하고,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통지하고, 직원이 사용 시기를 정하여 조합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단,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12.1) 기준으로 5일(12.5) 이내에 촉구할 것)


③ 2차 촉진 : ②의 촉구에도 직원이 사용시기 미통보시, 조합의 사용 시기 지정
 A. 1년 이상 근로자 :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2개월 전(10.31)까지 잔여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것
 B. 1년 미만 근로자 :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1개월 전(11.30)까지 조합이 잔여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것(단,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한 1차 촉진에도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 10일 전(12.21)까지 서면으로 통보 할 것)

 

 

 위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는 경우 조합은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위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남게 되므로 촉진 절차 준수 및 서면 고지 방식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서면 고지의 방식은 근로자가 수령하였다는 직접 서명을 받아 두시면 사용촉진제도를 정확하게 실행하였다는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이사장과 이사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리과정 및 규정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