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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계약] 협동조합의 이사장이나 조합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내용

Q. [근로계약] 협동조합의 이사장이나 조합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Q. 협동조합의 이사장이나 조합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은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를 ‘근로자성 판단’이라고 하고, 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기준들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다음 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이며,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근로자성 판단기준]

 1

 기본원칙

 -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종속관계 여부를 판단

 2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 정함 여부
 - 취업규칙 적용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 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구속 여부

 3

 독립사업자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 소유 여부
 - 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
 -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4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5

 계약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6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제 조건
 - 기본급·고정급 정함 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 여부

 

 

1.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가로 근로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직함과 별개로 근로자로 판단될 수도 있고 근로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활동비가 임금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즉, 상기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을 가지는지 여부로 실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대가인 금품을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2.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라는 것과 근로자(직원)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여러 지위들의 나열에 해당합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출자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조합원’이지만, 협동조합의 사업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근로자’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이므로 ‘조합원’에 대해서 규율할 뿐 근로관계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따라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확인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